법령 교육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89년
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92;공1989.10.1.(857),13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
|
로그인 |